학원 강사 상당수는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그만둘 때 "프리랜서니까 퇴직금은 없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정해집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며 현장에서 본 3.3% 계약 관행과, 법원이 실제로 쓰는 판단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3.3% 계약 강사에게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무 기간과 시간은 대부분 충족하는데, 학원 측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2. 학원에서 3.3% 계약이 흔한 이유
현장에서 3.3% 계약이 기본값처럼 쓰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 급여 구조: 많은 학원이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강사에게 주는 비율제를 씁니다. 고정 월급이 아니라서 개인사업자 형식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 비용: 근로계약을 맺으면 학원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3.3% 계약은 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 잦은 이동: 강사의 이직이 잦은 업계 특성상, 학원은 짧고 느슨한 계약을 선호합니다.
문제는 계약은 프리랜서인데 실제로 일하는 방식은 직원과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바로 이 차이를 봅니다.
3.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의 퇴직금 사건이라, 학원 강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봅니다. 학원 현장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 판단 요소 | 학원 현장에서 근로자성이 강해지는 모습 |
|---|---|
| 업무 내용을 학원이 정하는가 | 수업 외에 상담, 시험지 제작, 회의, 보강을 지시받음 |
| 근무 시간·장소를 학원이 정하는가 |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늦으면 보고하거나 불이익이 있음 |
| 취업규칙·복무규정이 적용되는가 | 내부 규정, 강사 수칙, 복장·근태 규정을 따라야 함 |
|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가 | 원장이나 팀장이 진도, 수업 방식, 근태를 관리함 |
|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가 | 강의실·교재·장비를 학원이 제공하고, 강사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음 |
| 계속성·전속성 | 한 학원에서 장기간, 사실상 그 학원 일만 함 |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판례는 고정급이 없다는 것, 3.3% 사업소득세를 뗐다는 것,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원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판결의 강사도 고정급이 없었고 별도로 사업자 등록까지 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4.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자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일한 방식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퇴사하고 나면 구하기 어려우니, 일하는 동안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 지시 메시지: 단체 카톡방이나 개인 메시지로 받은 수업 외 업무 지시, 출근 시간 안내, 근태 관련 연락
- 내부 규정 문서: 강사 수칙, 복무 규정, 근태 규정 등 학원이 배포한 문서
- 시간표와 근무 기록: 학원이 짜 준 시간표, 회의 일정, 보강 배정표
- 급여 이체 내역: 매달 같은 날 학원 명의로 들어온 기록
- 대화 녹음: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녹음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므로, 증거 제출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만둔 지 오래됐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 진정 절차: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민원 메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성도 함께 판단됩니다.
기한과 절차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 노무사 선임을 고려할 때
혼자서도 진정은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처럼 다툼이 큰 사건은 노무사 선임을 고려할 만합니다.
- 상대방이 받는 압박: 전문가가 대리하면 학원 측도 사안을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체계적인 자료 정리: 흩어진 카톡, 문서, 시간표를 판단 기준별로 묶어 주장을 구성하는 작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효과가 큽니다.
비용 구조는 노무사마다 다르니,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가진단: 나도 근로자일까?
아래 질문에 '예'가 많을수록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나 수업 외 근무 시간을 학원이 정하나요?
- 지각·결근 시 보고해야 하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 상담, 시험지 제작, 회의, 보강 등 수업 외 업무를 지시받나요?
- 학원의 내부 규정이나 강사 수칙을 따라야 하나요?
- 강의실, 교재, 장비를 학원이 제공하나요?
- 사실상 그 학원 일만 하고 있나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위 질문 대부분에 '예'라면 퇴직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기록부터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