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소송 비용"] 변호사비까지 100% 받아내는 법 (소송비용확정신청)

"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쓰고 소송비 내면 남는 게 있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길 수만 있다면 돈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에서 이기면 내가 낸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 변호사 선임료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판결 확정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와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는 계산법을 완벽하게 가이드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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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모든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 비용'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인지대 및 송달료: 법원에 낸 수수료와 우편요금.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인/감정 비용: 증인 여비나 감정 평가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돈. 역시 인정됩니다.
3. 변호사 보수(선임료): 가장 큰 금액이죠. 내가 쓴 돈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아래 표 참고)

따라서 소송 가액(받을 돈)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액 사건의 경우 대부분 전액 보전이 가능하도록 2026년 현재 기준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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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보수, 얼마나 돌려받나? (산입 규칙)

핵심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소가(청구 금액)에 따라 인정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소송물 가액 (청구 금액)	변호사 보수 인정 비율 (2026년 기준)
300만 원까지	30만 원
2,000만 원까지	10% (예: 2,000만 원 청구 시 200만 원)
5,000만 원까지	200만 원 + (초과액의 8%)
1억 원까지	440만 원 + (초과액의 6%)

• 예시: 친구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아 승소했다면? 변호사 비용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변호사에게 300만 원을 줬다면 200만 원만 청구 가능하고, 150만 원을 줬다면(실제 지출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150만 원만 청구 가능합니다.

[그림 2]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 실제 예시. 내가 쓴 돈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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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돈 받는 절차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많은 분이 "판결 났는데 왜 입금 안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판결문은 "네가 이겼으니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증일 뿐입니다. 별도의 신청을 해야 액수가 확정됩니다.

1. 판결 확정: 판결 선고 후 2주 내에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소송비용 계산서와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최고 및 의견 조회: 법원이 상대방에게 "이 금액 맞냐?"라고 묻는 절차를 거칩니다.
4. 결정: 법원이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5. 강제집행: 이 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Tip] 전자소송(ECFS)을 활용하면 계산서 작성과 제출이 훨씬 간편합니다. 만약 나 홀로 소송을 했다면 변호사 비용은 못 받지만, 교통비나 서류 발급비(일당)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절차를 밟아야만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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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가지 (FAQ)

Q1. 일부 승소(일부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판결문에 비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소송 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나오면, 전체 인정 비용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소송 금액을 부풀리면 오히려 비용을 물어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성공 보수도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착수금과 성공 보수를 합친 금액이 위에서 설명한 '대법원 규칙상 한도' 내에 있다면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요?

A.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도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거나 통장 압류를 진행하여 끝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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