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썼는데 이자가 100%?"] 연 20% 법정최고이자율의 진실 : 불법 추심에서 탈출하는 법 (2026 가이드)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급전', '월변', '일수'를 검색하고 계신가요? 잠시만 멈추십시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최고이자율'**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 업자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연 1,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갑니다.

사채를 쓰기 전, 혹은 이미 썼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연 20%의 절대 법칙과 불법 사채업자 참교육하는 법을 금융 전문가의 시선으로 알려드립니다.

 

💸 "내가 낸 이자, 법적으로 얼마까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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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20%의 법칙 : "이 이상은 무효입니다"

2026년 현재,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거래(사채) 및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핵심: 계약서에 "연 200% 이자를 지급한다"고 지장을 찍고 서명을 했더라도,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법은 계약서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 결과: 여러분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 Expert's Insight 만약 20%를 초과해서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미 원금을 다 갚고도 남아서, 오히려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부당이득 반환)가 태반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법정최고이자율의 효력을 시각화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왼쪽의 찢어진 '계약서(연 100% 이자)'에는 '무효' 도장이 찍혀 있고, 법봉이 이를 내리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빛나는 '이자제한법(연 20% 최고한도)' 법전이 방패가 되어 '내 돈'을 지키고 있습니다. "법이 계약보다 우선! 초과 이자는 원금 상환!"이라는 메시지로 법적 효력을 강조합니다.

▲ "법은 당신 편입니다." 아무리 높은 이자로 계약했더라도, 연 20%를 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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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 업자들의 꼼수 : "선이자 & 수수료의 함정"

업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자 20% 지킬게요"라고 해놓고 다른 명목으로 돈을 뜯어갑니다. 하지만 법은 이 모든 것을 **'이자'**로 봅니다.

① 선이자 (미리 떼는 돈)

• 상황: 100만 원 빌리는데 "선이자 10만 원 떼고 90만 원 줄게. 갚을 땐 100만 원 갚아."
• 진실: 여러분이 빌린 원금은 10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입니다. 이자율 계산 시 분모가 작아지므로 금리는 폭등합니다.

② 각종 수수료 (공증비, 작업비, 출장비)

• 상황: "대출은 해주는데 서류 작업비로 30만 원 내셔야 합니다."
• 진실: 이름이 무엇이든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돈은 전부 이자로 봅니다. 이것들을 다 합쳐서 연 20%를 넘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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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 전략 : "불법 추심, 이렇게 싸우세요"

돈을 못 갚으면 가족에게 알리거나 회사로 찾아온다고 협박하나요? 쫄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1. 채무자 대리인 제도 (무료):
   • 금융감독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나라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 효과: 추심 업자는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가 대신 받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폭탄)
2. 증거 수집:
   • 통화 녹음, 문자 내역, 입금 내역(통장 사본)을 절대 지우지 마세요.
   •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 신고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 원금 이상의 송금 금지:
   • 법정 이자(20%)를 꽉 채워 갚았거나, 원금만큼 갚았다면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법대로 하라"고 통보하고 차단하십시오.

아래 이미지는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표현한 일러스트입니다. 왼쪽의 악덕 사채업자가 스마트폰으로 폭언과 협박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른쪽의 든든한 변호사(채무자 대리인)가 거대한 방패로 모든 연락을 차단하며 대신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채무자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료로 지원되는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면, 모든 협박과 독촉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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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수(매일 갚는 돈)도 20% 적용되나요?

A. 당연합니다.

일수나 주수(일주일마다 상환)는 체감 이자가 낮아 보이지만,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수천 퍼센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셔야 합니다.

 

Q2.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 빌렸는데 어떡하죠?

A.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상 계약서에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정 최고 이자율이 아닌, 상법상 법정 이율(연 6%)만 줘도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가 계약서를 안 썼다는 건 본인들이 떳떳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Q3.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을까요?

A.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경찰입니다.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쓰는 그들은 수사가 시작되면 잡히는 순간 징역형입니다. 신고 접수증만 보여줘도 연락을 끊고 도망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려워 말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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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당신의 인생은 돈보다 소중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법 사채의 손을 잡는 건, 갈증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연 20%. 이 숫자를 문신처럼 새기십시오.

이 선을 넘는 모든 요구는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이나 '소액생계비대출' 같은 제도권 구제책을 먼저 두드리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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