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서미교부1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정리! 벌금 최대 500만 원, 신고 방법과 대처법 "사장님, 우리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에이,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야. 나중에 천천히 쓰자고."혹시 이런 대화가 오갔다면, 회사는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노무 전문가의 시선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가 떠안게 될 구체적인 벌금 액수와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불이익을 팩트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회사의 책임: "벌금 500만 원"의 진짜 의미"정규직과 알바(계약직),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많은 분들이 단순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디테일은 다릅니다.정규직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최대 500만.. 2026.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