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왜 세금은 그대로죠?" 매년 4월, 7월, 9월만 되면 이런 하소연이 쏟아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3월에 발표된 **'공시가격(안)'**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매기는 우리 집의 가격표, '공동주택가격'. 단순히 집값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자격까지... 무려 60여 가지 행정 지표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2026년 공동주택가격 열람 일정과, 억울한 세금을 막기 위한 **'이의신청(의견제출) 필승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2026년 우리 집 공시가격, 언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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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열람 일정 (캘린더에 저장하세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 공시는 매년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2월 초인 지금은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된 상태이고, 아파트 주민들은 3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2026년 3월 중순 ~ 4월 초 (약 20일간)
- 정확한 날짜는 국토부 공고에 따라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결정·공시일: 2026년 4월 말
- 이의 신청 기간: 결정 공시 후 30일간 (5월 말까지)
[Warning] 결정 공시된 후(5월)에 이의 신청을 하면 반영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반드시 3월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에 어필해야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2026년 3월 달력을 배경으로,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의 기간이 붉은색 원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원 안에는 돋보기와 문서 아이콘과 함께 **"골든타임! 의견 제출, 놓치면 1년 후회!"**라는 문구가 있어 이 기간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알립니다. 하단에는 4월 말 '확정 공시'가 표시되어 기한 내 행동을 촉구합니다.
2. 왜 확인해야 하나요? (돈과 직결된 문제)
공시가격은 세금의 '과세 표준'이 됩니다. 시세는 10억인데 공시가격이 9억으로 잡히느냐, 7억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나가는 돈이 천차만별입니다.
- 보유세 방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점수가 건보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복지 혜택: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각종 복지 수급 탈락 기준이 됩니다.
3. 열람 방법 : 1분이면 끝납니다
복잡한 서류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만 있으면 됩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www.realtyprice.kr)
- 상단 메뉴 중 '공동주택공시가격' 클릭
- 주소 입력 (도로명 주소 추천) 및 동/호수 선택
- '열람가격(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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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 신청(의견 제출) 잘하는 법 : "무조건 비싸다고 우기지 마라"
단순히 "세금 내기 싫으니 깎아주세요"라고 쓰면 100% 기각됩니다. 감정평가사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Case 1. 가격을 낮춰달라고 할 때 (세금 절감)
- 전략: 우리 단지의 특수성을 강조하세요.
- 근거 예시:
- "같은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가 O억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내역 첨부)"
- "우리 동은 1층이고 북향이라 일조권 침해가 심해 로열동보다 시세가 10% 낮습니다."
- "단지 바로 앞에 혐오 시설(쓰레기장 등)이 들어와 시세가 하락 중입니다."
Case 2. 가격을 높여달라고 할 때 (재건축/재개발 등)
- 역설적이지만,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 이유: 재개발 보상 평가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거나, 주택연금 월 수령액(공시가 9억 이하 기준 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 근거 예시: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자산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이의신청의 잘못된 예와 올바른 예를 비교하는 인포그래픽입니다. 왼쪽(빨간색, X)은 "너무 비싸요! 세금 못 내요!"라며 감정적으로 호소하다 '기각' 도장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른쪽(파란색, O)은 실거래가 내역과 유사 단지 비교 자료를 들고 "객관적 자료 첨부합니다"라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검토' 도장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단에는 "수용 확률 UP!" 화살표가 있습니다.
5. 전문가의 팁 : "옆집과 비교하라"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형평성'**입니다. 우리 집만 유독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면, 같은 단지 내 동일 평형, 다른 층수의 공시가격을 조회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바로 위층인 1001호는 공시가가 8억인데, 왜 우리 집 901호는 8억 5천입니까? 층별 효용 격차율을 고려할 때 부당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이밀어야 한국부동산원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의 신청서,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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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도 있나요?
A. 하락장에서는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반드시 실거래가 자료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제출을 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Q2. 의견 제출하면 다 받아주나요?
A. 솔직히 수용률은 5% 미만으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오류(층수 오류, 면적 오류 등)나 시세 급락을 증명할 확실한 데이터가 있다면 조정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꼭 신청하세요.
Q3. 2026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부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낮추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자체가 오른 지역은 공시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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