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저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이 없대요."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3.3% 세금 떼니까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노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도급', '위탁',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일하는 모습이 직원과 다를 바 없다면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노동법의 대원칙인 **'실질 우선의 원칙'**입니다. 지금부터 그 '실질'을 판단하는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1. 첫 번째 기준: '지휘·감독'을 받는가? (종속성)
"업무 내용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나요?"
근로자성 인정의 가장 강력한 지표는 **'사용종속관계'**입니다. 즉, 사장님의 지시 아래 손발처럼 일했느냐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지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가? (카톡, 메신저 지시 포함)
- 근태 관리: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가?
- 규정 적용: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을 적용받고, 어길 시 징계(시말서 등)를 받는가?
아래는 '프리랜서 계약서'가 놓여 있지만, 스마트폰 화면 속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출근 통보 메시지가 더 크게 부각되는 이미지입니다.
💡 전문가의 해석: 만약 여러분이 "내일은 10시까지 오세요", "이 업무는 이렇게 처리하세요"라는 구체적인 간섭을 받으며 일했다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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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기준: '이익과 손실'의 주체는 누구인가?
"장사가 안되면 내 월급도 깎이나요? 비품은 내 돈으로 샀나요?"
진정한 프리랜서(사업자)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고정급 여부: 실적과 무관하게 매달 고정된 급여(기본급)를 받는다면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 비품 소유: 노트북, 책상, 작업 도구 등을 회사가 제공했는가? (내 돈으로 샀다면 프리랜서 요소)
- 제3자 고용: 내가 바쁠 때 내 돈으로 알바를 써서 일을 대신 시킬 수 있는가? (이게 불가능하고 내가 직접 해야 한다면 근로자성 강화)
3. 세 번째 기준: '전속성'과 '지속성'
"다른 회사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 전속성: 오직 이 회사만을 위해 일해야 하고,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가?
- 지속성: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상당 기간 계속해서 이 회사 일을 해왔는가?
이 두 가지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최근에는 N잡러가 늘어나면서 이 기준은 예전보다 약하게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즉, 투잡을 뛴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증거 수집: 나를 지키는 무기
혹시 모를 분쟁(퇴직금 체불, 부당해고)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다음 증거들을 모으세요.
- 업무 지시 카톡/메일: 사장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 캡처
- 근무 스케줄표: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는 증거
- 조직도/비상연락망: 내가 회사의 일원으로 포함된 명단
- 급여 입금 내역: 매달 고정된 날짜에 들어온 급여
아래 이미지는 책상 위에 근무 기록이 담긴 다이어리, 정기적인 급여 입금 내역이 찍힌 통장,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 출력물이 펼쳐져 있습니다.
💡 결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관행이라서", "원래 업계가 이래서"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3.3% 세금을 떼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장님의 지휘 감독하에 일했다면 여러분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부당해고 구제 신청까지 모두 가능해집니다.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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